'숏머니' 2380조... 자산시장 흔든다
'숏머니' 2380조... 자산시장 흔든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초저금리, 유동성 과잉 현상이 금융시장을 초단기 자금이 득세하는 '숏머니' 장세로 바꾸고 있다. '한군데 머무르는 돈'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제로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단기 대기성 자금이 폭증하고 있다.
숏텀머니(short-term money): 초단기자금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다니는 이런 거대 유동성은 언제든 부동산과 주식으로 쏠릴수 있는데,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부동산에 대해 유례없을 정도로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주식 쪽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증시로 많은 돈이 유입되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연일 상승세다.
숏머니 전성시대
제로금리의 본격화로 한국금융에 '숏머니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코앞이다. 하여 은행 예금의 자산 증식 기능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겠다. '숏머니' 시대의 특징은 부동산 주식을 비롯해 금 등 실물자산까지 틈만나면 전광석화처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기에 자산가격이 급등락한다.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초저금리화가 장기화한 유럽에서는 이미 '숏머니 시대'를 경험했다. 은행 예금에 돈을 맡기고도 사실상 원금 손실을 보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시중은행 저축성예금이 줄고 단기자금은 2019년도 대비 6개월새 13%나 상승했다.
문제는 은행예금을 이탈해 단기화된 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특정자산으로 쏠려 경제 잠재리스크를 키울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이 발달하지않은 우리나라에선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어 주식시장에 일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초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 정부 정책으로 쉽게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여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현명한 정책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국민연금 추납' 꼼수 재테크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이나 페업, 주부로 경력 단절 등을 사유로 가입이 제외된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경력단절 등을 사유로 가입이 제외된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부자들에게 벼락치기 제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이자보다 수십 배 이익이다 보니 고소득층 사이에 '재테크 꿀팁'으로 입소문이 나고 금융회사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납은 노후 준비를 안 하다가 한꺼번에 부어도 되므로 성실 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조차 없이 추납할 수 있기 때문.
국회는 악용 사례를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추납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성실납부자의 한 사람으로 제도 개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다행이면서도 예외적용을 두고서라도 좀 더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