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제 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제주도는 항공과 선박 전편이 중지되고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지역은 큰 피해없이 지나간 듯 하다. 지난밤 조마조마했던 마음은 가라앉았고 이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다.
여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금융위도 당초보다 시일을 앞당겨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를 추가로 6개월간 금지하는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작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9.1%, 74.2%, 기관이 각각 40.1%, 2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코스피가 1% 미만, 코스닥도 2%에 불과했다. 현재 공매도 시장은 개인 접근이 불가능한데 외국인과 기관은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형평성 차이를 개선해주는 데 제도적인 보완의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 2000여 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면서 인구 감소 첫해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신생아는 14만 2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 8425명) 대비 9.9% 감소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 50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대세적 요인이 있더라도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통해 출산 감소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