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2020년 9월 4일 금요일, 6일 종료 예정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의 일주일 연장을 두고 중앙대책회의 안건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5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가 미상이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이고 중증환자도 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7일 전국의사총파업 계획도 남아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주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다수를 위해서.
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일반 국민도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한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구상한 뉴딜펀드는 크게 세 종류로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들어가는 시중 자금을 생산적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니 의도 자체가 나쁘진 않다. 다만 손실 부담을 정부가 지고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약속은 지나치다.
5년간 20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 마중물인 정부 출자금 3조원 중 6000억원은 이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한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더해 후순위로 출자하고 손실이 났을 때 우선 떠안기로 했다. 미간 자금 13조원을 댈 일반 국미에게 가해질 충격을 흡수한다는 것인데 관제 펀드로 변질돼 펀드 운용 비효율로 이어질지 걱정이다.
서울 머니쇼 강연에서 SC그룹 글로벌 투자전략 자문·총괄 대표 알레시스 칼라 대표는 글로벌 경제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글로벌경기는 2분기 바닥을 쳤고 3분기 본격 회복세를 탈 것이라 전망하며 경기 회복 수혜을 입을 수 있는 주식, 미국 회사채, 아시아 국채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비교적 잘 통제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내 IT 비중이 높아 글로벌 성장주 강세 트렌드에 편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이익 개선세와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협상이 파기 수순을 밟게 됐다. 채권단에서 대규모 추가 지원을 제안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요구를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산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채권단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인수 무산에 대비하고 나섰다. 사실상 결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