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주 연장... 고통 커진 자영업
2020년 9월 5일 토요일, 태풍 ‘마이삭’이 물러간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내일(6일 일요일)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는 주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잠시 화창한 가을 날씨에 기분좋음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또 비라니.. 월요일에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데, 많은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었다. 수도권 2.5단계는 13일까지 1주 연장되었고, 전국은 2단계 20일까지 2주 연장되었다. 정부는 확진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염려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 이라며 “임차료나 휴업지원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점포 주차장 10년 운영권을 넘겨 1200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자사가 보유한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 21개 점포 주차장 10년 운영권을 지난달 31일 맥쿼리자산운용에 1200억원에 매각하며 자산 유동화에 성공했다. 유통기업의 주차장 운영권 매각은 국내 최초 사례다.
이랜드리테일은 현금 1200억원을 확보하며 맥쿼리자산운용은 이랜드리테일 21개 점포 주차장 운영권을 10년 동안 확보하는 한편, 매년 1200억원의 4%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 사용료로 받게 된다. 주차장 운영권은 10년 뒤 이랜드리테일로 다시 돌아오게된다. 또한 맥쿼리자산운용은 주차장 운영 기업을 선정해 기존 이랜드리테일 점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한편, 주차 공간이 비어 활용도가 높은 주중에는 주차공간 재판매 등을 통해 연 7~8%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기준은 ‘매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기준이 폐지되면서 20대에게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단독 가구 30세 이상이었던 연령 조건이 폐지되고, 소득과 재산 요건도 대폭 완화됐고 지급액도 인상됐다. 허나 코로나19 사태로 연령대 구분 없는 광범위한 소득 타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면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