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2020년 9월 7일 월요일,
6일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원 중반대로 편성하고 추석전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별로 최대 200만원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안의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에는 구체적으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재난금지원금에 대한 피해 업종 선별 기준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과 혼란이 예상되며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쪼록 이 예산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합리하지않게 적용되기를 바랄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부동산 종보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에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다.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넘겨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114등 부동산정보업체(CP_Contents Provider)에 제3자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확인매물’ 성격이다.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네이버이지만, 확인매물로 올라오는 매물정도는 CP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네이버의 ‘확인’ 작업만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독점적인 정보가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공정위는 ‘확인매물’이라는 상표에는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CP들이 수집한 매물정보 자체에는 네이버가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본것이다. 이대해 네이버도 행정소송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시가 있는 월요일. 매경신문은 매주 월요일마다 시를 읽어볼 수 있다. 시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요즘에 신문을 통해서나마 시를 읽으며 생각할 꺼리를 던져주니 잠시나마 시를 보며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밤에도 종류가 있다. 깊은 밤과, 한층 더 깊은 밤과, 가장 깊은밤. 시를 곱씹을 수록 고개가 끄덕여진다. 나는 지금 어떤 밤을 걷고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