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오늘은 완전 가을날씨다. 하이선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심심찮게 남아있고 피해복구가 한창이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도 24일만에 5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방역당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신규 확진자 100명 이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주를 기점으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대전 곳곳의 확진자가 심심찮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마조마한 하루가 지나간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사업자인 미국 버라이즌과 8조원 규모 5G(5세대) 통신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통신장비산업 역사상 최대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2025년 말까지 5년간이다. 계약 금액은 7조 8982억원(약66억 4000만달러)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 230조원의 3.4%에 육박한다. 이번 계약 수주로 미국 내 다른 통신사업자나 유럽, 인도 등 5G 수주전에도 유리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최대통신사업자의 검증을 통과해 기술과 보안 등 측면에서 신뢰도를 인정받은 셈이다. 시장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지난해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훼이 32.6%, 에릭슨 24.5%, 노키아 18.3%, 삼성전자가 16.6% 였다. 미국 제재로 화웨이 장비 교체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삼성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을 이어갔던 전공의들이 8일부로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로 인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정부가 검토 중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채 ‘매출액 또는 소득의 일정률 감소’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차와 달리 선별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행정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스톱 신청이 아니라 150만명 이상 수급 대상자가 직접 행정서류를 제출하고 적격 대상자인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차 재난지원금때 ‘행정 먹통 악몽’이 되풀이도리 우려가 있고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예상하고 시스템적인 준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정수급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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