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 비판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포기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가족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바꿀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개정된 소득세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요건은 25억 올해 10억 내년 3억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올해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가족 보유액을 합쳐 계산하던 기존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제도가 과연 증권시장에 도움이 되는 걸까...
중국은 세계 최초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전면적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7년간 진행해 온 위안화의 디지털화는 은행에서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현금’의 성격을 띈다. 은행계좌나 네트워크 없이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과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당국이 자금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중국의 노림수는 중장기적으로 홍콩에서도 디지털화폐 도입 및 확산을 통해 역내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인데 디지털 위안화는 두 액션플랜의 촉매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몽(中国梦/中國夢)/Chinese Dream)은 시진핑 체제의 아젠다 중 하나로, '근대 이래로 모든 중국인들이 꾸고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를 구체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정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