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연료 혼합의무 강화... 정유사 부담 2560억 늘어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따뜻한 날씨에 기분이 좋긴한데, 오늘 신문의 내용은 조금어렵구나. 그래도 포기하지말고 집중해보자! 경제신문 씹어먹는 그날까지! 가즈아!!!

문대통령의 ‘넷제로 선언’ 첫 이행정책으로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친환경유인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정유업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는 유럽 수준이 6~7%인 것을 감안하면 4~5%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는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3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최초 바이오 디젤을 0.5%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했고, 2015년부터 2.5%, 2018년부터는 3%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넣는 경유 중 3%는 바이오디젤이다. 정유업계는 경유보다 가격이 비싼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