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에 5G주파수 개방 '만지작'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미세먼지가 좀 있지만, 따뜻한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기다리며 오늘하루도 많이 웃으세요!

정부가 5세대(5G) 통신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파수 일부를 기존 이동통신회사가 아닌 일반 민간 기업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2G 통신 서비스 때부터 줄곧 이동통신회사에만 독점적으로 주파수를 나눠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에 주파수를 받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국내 이통3사 주파수 독점정책이 24년여 만에 깨지게 된다. 정부가 한국판 로컬 5G를 고민하는 것은 5G 기업 간 거래(B2B) 사용 사례를 늘리기 위해서다.

로컬 5G는 기업 수요에 맞춰 5G망을 구축하고, 주변 트래픽 등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자사의 데이터 거래와 활용이 용이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단점도 있다.

로컬 5G: 일반 기업이 공장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정해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고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할당받는 5G 주파수 대역.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위해 택배업계에 주5일 작업을 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과로 해소 문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택배기사 소득 감소도 불가피해 제대로 지켜지리는 의문이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기업인 신속통로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운영되던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가 띄운 중국 광저우행 전세기는 차질 없이 운항했다. 예측 불허인 중국 당국 대처에 중국 사업과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