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적용시설 및 발급관련 정리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방역수칙 개편안 및 백신 패스에 관련하여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백신 패스(방역 패스)란?

백신 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확인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입니다.

백신 패스가 생긴 이유는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여 감염을 중이기 위함인데,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방역 패스 도입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에,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 집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 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는 1차개편 시 시간(22시 이후 영업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백신 패스 예외대상

1)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

2)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단,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적용)

3)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자

4)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해당됩니다.

백신 패스 적용되는 다중시설

12월 6일부터 방역(백신) 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됩니다.

기존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에만 적용되었으나 12월 6일부터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백신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는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총 14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백신 패스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ex)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or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12월 6일~12월 12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백신 패스 미적용 시설 및 청소년 백신 패스 관련 사항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 예외 연령대를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낮추게 됩니다. 12세~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학원이나 PC방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백신 패스 발급 및 인증방법

1. 발급방법

2. 제출방법

3. 검증방법

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방역수칙

이와 같이 방역(백신) 패스 관련 및 일상 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변경되는 방역수칙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필자도 변경되는 사항들 숙지와 함께 백신 패스 확인 작업 등 업무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솔선수범이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