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우의 작업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만 나이가 도입돼요. 이미 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자로 시행되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달라지지 않는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출처_정책브리핑

만 나이 계산하는 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원래 기존 나이(세는 나이)에서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하면 됩니다.

 

만 나이 적용 시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만 나이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정년이 연장될 것이다,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신용카드를 좀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질문들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하였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은 그동안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점은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예적금 상품의 가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일상에서 나이를 물어봤을 때,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할 때 만 나이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또 특별한 표기가 없다면 나이에 대한 이야기나 기준이 나왔을 때 만 나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 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그동안 제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입학

학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 6세가 되는 경우는 2017년 생입니다. 즉, 2017년생인 아이라면 생일과 상관없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배 및 술 구매관련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것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면, 생일과 상관없이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군병역 시기

군병역도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8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의 경우 만 18세가 된 해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올해는 2005년에 태어난 사람부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

보험 가입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나이도 만 나이도 세는 나이도 아닌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 나이란 보험사가 나이를 정하는 기준으로 '상령일'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2일인 홍길동 씨의 상령일은 올해 생일과 내년 생일의 중간인 11월 12일이 상령일이 됩니다. 보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본인의 상령일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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